법령 부동산등기법 제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1개)
2. 판례 목록
(2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1년
2020년
4. 인천지방법원 2020. 2. 13. 선고 2019가합421(본소), 2019가합65589(반소) 판결
[배당이의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배당이의 손해배상 국세기본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2017년
2016년
6. 대법원 2016. 10. 27. 선고 2015다230815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2016하,1787]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12년
2008년
2003년
2000년
1999년
11. 대법원 1999. 6. 11. 선고 98다60903 판결
[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][공1999.7.15.(86),1369]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불교재산관리법 1996년
1995년
1993년
1989년
1988년
18. 서울민사지법 1988. 7. 20. 선고 87가합5742 제8부판결 : 확정
[주지확인등][하집1988(3.4),185] 주지확인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불교재산관리법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 1974년
19. 대법원 1974. 6. 25. 선고 73다211 판결
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집22(2)민,104;공1974.9.1.(495) 7954]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73년
20. 대법원 1973. 12. 27. 자 73마793 결정
[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1(3)민260;공1974.2.1.(481),7695]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 부동산등기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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